AI 음악 저작권, 확정된 것과 아직인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6년 8월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국내 처음으로 명문화해, 사람의 기여가 증빙되면 등록되고 프롬프트 한두 줄 수준은 보호에서 빠진다. 그러나 AI 제작 표기 의무와 저작권료 배분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여서, AI 곡이 표시 없이 차트에서 경쟁하면 사람 가수의 노출과 수익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제도 변화는 음저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에서, 개별 곡의 표기 여부는 음원 서비스사의 정책 발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곡에서 사람과 AI는 각각 무엇을 하나
AI가 들어간 노래를 두고 "이건 AI 곡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하다. 한 곡은 작사, 작곡(멜로디), 편곡, 보컬이라는 여러 역할로 나뉘는데, 저작권 제도는 이 가운데 사람이 실제로 손댄 부분을 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기지 않은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사람이 수정하거나 선택하고 배열한 부분처럼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만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프롬프트 몇 줄을 넣어 나온 결과를 그대로 쓴 곡과, AI가 뽑은 재료를 사람이 고치고 배치한 곡은 제도상 지위가 다르다. 팬이 "이 곡은 AI가 다 만들었나"를 따질 때도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사람은 어느 역할을 얼마나 했는가.
지금 확정된 것: 음저협의 등록 기준
Castorly Stock
가장 최근에 실제로 바뀐 건 저작권 '등록' 쪽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6년 8월 초 국내 처음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창작자가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증빙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프롬프트 한두 줄 수준으로 만든 음악은 대부분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장치도 함께 뒀다. 100% AI로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해 등록하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과 신탁계약 해지, 위약벌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는 이걸 실제로 가려낼 기술적 기반이 아직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준은 생겼지만 집행 수단은 따라오지 못한 상태다.
이 기준을 두고 국회에서는 제동이 걸렸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AI 음악의 저작물성 인정은 국회 입법이 먼저 논의할 사안인데 협회가 앞서 기준을 만든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협회의 자체 규정이 입법보다 앞선 모양새라는 비판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표기와 배분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AI 제작 표기 의무'와 '저작권료 배분'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AI 산출물 표시 의무화는 2023년 정부 워킹그룹에서 논의됐지만, 표시 의무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지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머물렀다. 즉 지금 음원 서비스에서 "이 곡은 AI로 만들었습니다"라는 표시가 법으로 강제되는 단계는 아니다.
저작권료를 사람과 AI 활용분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 배분 규정도 공개된 바가 뚜렷하지 않다. 여기서 아티스트의 걱정이 나온다. AI 곡과 사람의 곡이 구분 표시 없이 같은 차트에서 경쟁하면 추천, 노출, 수익 배분이라는 플랫폼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 가수의 몫이 집계와 노출 과정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팬이 확인할 수 있는 곳
정리하면, 확정된 것은 음저협의 AI 음악 등록 기준 하나이고, 표기 의무와 배분 방식은 논의 중이다. 그래서 "이 곡이 AI냐 아니냐"를 지금 당장 공신력 있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신 팬이 따라갈 만한 정보원은 분명하다. 제도 변화는 음저협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지에서, 개별 곡의 표기 여부는 음원 서비스사의 정책 발표에서 먼저 드러난다. 특정 곡을 두고 "AI다/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공식 기준이 그 곡의 어느 역할까지를 사람의 창작으로 인정했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