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저작권, 확정된 것과 아직인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6년 8월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국내 처음으로 명문화해, 사람의 기여가 증빙되면 등록되고 프롬프트 한두 줄 수준은 보호에서 빠진다. 그러나 AI 제작 표기 의무와 저작권료 배분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여서, AI 곡이 표시 없이 차트에서 경쟁하면 사람 가수의 노출과 수익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제도 변화는 음저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에서, 개별 곡의 표기 여부는 음원 서비스사의 정책 발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