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상표 논란, 뭐가 문제였나 정리
정부가 관여하는 민간 K팝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가 단독으로 출원한 사실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출원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권리가 회사에 남지 않을 것이라 했고, 문체부는 제3자 선점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쟁점의 핵심은 약속된 상표권 이전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볼 대목이다.
무엇이 논란이 됐나
'패노메논(FANOMENON)' 상표 논란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패노메논은 하이브·SM·YG·JYP 등 주요 기획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K팝 축제로, 2027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간 주도 행사다.
문제가 된 건 행사 이름에 대한 권리, 즉 상표권이다. 국내 상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JYP가 절반씩 나눠 가진 반면,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으로 출원한 상태였다. 정부가 관여하는 행사의 이름을 한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독점 출원했다는 점이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상표 출원이 뭐길래
Kindel Media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로고를 상업적으로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권리다. 핵심은 '먼저 낸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 원칙이다. 누군가 행사명을 먼저 등록해 버리면, 정작 그 이름을 만든 쪽이 나중에 쓰지 못하거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에 이름을 등록해 두는 일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다. 글자 그대로 남이 가로채기 전에 깃발을 꽂아 두는 셈이다. 쟁점은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느냐다. 공적 성격이 있는 행사의 권리가 특정 회사 단독으로 잡혀 있으면, 그 권리가 어떻게 쓰이고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 사이 회사가 권리를 이용할 여지는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갈린다
당사자와 정부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사 명칭이 공개되면서 제3자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전담 조직이 아직 꾸려지지 않아 JYP가 대신 권리를 먼저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또 10월 안에 전담 법인을 세운 뒤 JYP가 가진 국내 상표권 50%를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 재원도 입장료·스폰서·중계권 등 순수 민간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박진영 공동위원장도 국감에 나와 "상표권이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했다. 다만 출원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패노메논을 "4개사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며 각 기획사가 개별 공연 대비 수익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현진 의원 등 비판 측은 특혜인지 아닌지 직접 설명하라며 공세를 폈다. 공적 행사의 권리가 한 회사에 쏠린 구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확인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
정리하면 이렇다. 확인된 사실은 해외 상표권을 JYP가 단독 출원했다는 점(미국은 지난해 11월, 일본은 올해 3월), 당사자가 출원 방식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상표권 이전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아직 모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약속한 해외·국내 상표권 이전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JYP가 얻는 이득이 정말 없는지다. 특혜냐 아니냐의 판단은 말이 아니라 이 이전이 끝나는 걸 보고 내려야 한다. '정권 홍보' 의도가 있었는지는 박진영이 부인했고, 지금으로선 확인된 바 없다.
관전 포인트는 하나다. 전담 법인 설립과 상표권 이전이 설명대로 마무리되는지, 그 결과가 공개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