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최애 굿즈, 판매부터 위험해진다

개인 소장, 나눔, 판매는 같은 선 위에 있지 않다

최애 사진으로 포토카드나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혼자 간직하는 것과, 생일 카페에서 나눠 주는 것, 그리고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다. 세 가지 중 개인 소장이 가장 안전하고 판매가 가장 위험하며, 무료 나눔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핵심은 '팬심으로 만들었다'거나 '비영리'라는 말이 자동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이미지를 썼는지, 로고를 넣었는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걸리는 권리와 책임이 달라진다.

굿즈 하나에 권리는 여러 개가 겹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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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굿즈에는 성격이 다른 권리가 동시에 얽힌다. 하나를 피해도 다른 하나에 걸릴 수 있어 따로 봐야 한다.

• 저작권: 공식 화보나 앨범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소속사의 저작권을 건드린다. 반대로 직접 그린 팬아트나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은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민법 제750조에 뿌리를 둔 인격적 권리로 누구에게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이 가진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이 근거다.
• 상표권: 그룹 로고나 공식 엠블럼을 함께 넣으면 상표권 문제로 번진다. 상표권자는 대개 소속사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직접 찍거나 그린 이미지는 저작권 걱정을 덜지만, 그 안에 특정 아이돌이 식별되는 이상 퍼블리시티권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저작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다.

비영리라도 '나눔'이 안전지대는 아니다

개인 소장이 비교적 안전한 데는 근거가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쓸 때 복제를 허용한다. 최애 사진을 내가 보려고 한두 장 뽑아 두는 수준은 여기에 기댈 수 있다.

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과 '한정된 범위'라는 조건이다. 돈을 받는 순간 사적 이용이라는 방패는 사라진다. 부정경쟁방지법도 타인의 성명·초상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쓰는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판매는 가장 정면으로 걸린다.

무료 나눔은 애매한 구간이다. 돈이 오가지 않아 영업성은 약하지만, 제30조가 말하는 '개인·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 수백 장을 뿌리면 사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한 법률 칼럼은 제작 수량이 한두 개면 개인 소장 주장이 통하지만 수십 개 수준이면 배포용 재고로 추정된다고 본다. 다만 이는 법에 못 박힌 수치가 아니라 해석일 뿐, 명확한 커트라인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2026년, 단속은 이미 현실이 됐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설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건 최근 조치가 보여 준다. 2024년 8월 도입된 시정명령 제도에 따라, 2026년 3월 5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쓴 판매 업체 4곳에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이 된 아티스트는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그룹 41명에 이른다.

시정명령에는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보유 재고 폐기, 동일·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재발 방지 교육이 담겼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 소속사들도 공연장 주변 위조·침해 굿즈를 겨냥해 모니터링과 소송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치는 수익을 노린 판매 업체를 겨눈 것이다. 생일 카페 특전이나 콘서트장 나눔 같은 팬덤 내부 활동에 대해 소속사나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묵인에 가까운 상태라는 뜻이지,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제작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따질 것

인쇄 업체는 저작권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주문 과정에서 '권리는 주문자가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파일을 올린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복제조차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제기기로 한 복제는 예외로 두고 있어, 외부 업체에 맡기는 순간 '집에서 혼자'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커진다.

그래서 이미지 선택이 중요하다. 공식 화보를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을 쓰면 적어도 저작권 리스크는 줄어든다. 로고와 공식 엠블럼은 빼는 편이 안전하고, 소속사가 팬 제작물에 대한 가이드를 공지했다면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분쟁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만들기 전에 아래를 차례로 점검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소속사가 팬 제작·비공식 굿즈에 대한 가이드나 금지 공지를 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이미지는 공식 화보 대신 직접 촬영·직접 제작한 것을 쓰고, 출처를 남긴다.
• 그룹 로고와 공식 상표는 넣지 않는다.
• 수량은 개인 소장 범위로 최소화하고, 불특정 다수 대량 배포는 피한다.
• 판매는 가장 위험하므로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다. 제작비 분담이라도 '판매'로 해석될 수 있다.
• SNS에 공개 홍보하거나 공식 굿즈처럼 보이게 꾸미지 않는다.

결국 가장 확실한 기준은 단순하다. 혼자 보려고 소량 만드는 쪽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쪽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 애매할 때는 수량을 줄이고 돈을 받지 않는 선택이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출처

1. '굿즈'를 아시나요…비공식 굿즈 둘러싼 권리 문제 (비즈한국)
2. 세븐틴·보넥도·투바투 등 유명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적발 (뉴시스)
3.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차이 및 굿즈 제작 시 법적 문제 (네플라)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어디까지 허용되나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