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장원영 허위영상 실형, 딥페이크·렉카 처벌 차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을 겨냥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이버렉카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단순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적용 법조와 형량 상한이 서로 다르다. 팬이 신고할 때는 콘텐츠가 성적 합성물인지 비방성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접수 창구가 갈리므로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