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수 멜론 1위, 저작권과 수익 누구 몫
AI가 멜로디와 보컬을 만든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11월 13일 멜론 톱100 1위에 오르며 국내 음원차트 첫 AI 곡 1위가 됐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물로 보호해 AI가 생성한 멜로디·보컬 부분은 저작권 인정이 불투명하고, 제작팀도 작사·작곡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음원 유통 수익은 저작권 인정과 별개로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어디까지가 확정된 제도이고 어디부터가 아직 공백인지 구분해 봐야 한다.
AI가 부른 노래가 멜론 1위에 올랐다
AI가 멜로디와 보컬을 만든 곡이 국내 음원차트 정상에 처음 올랐다. 프로듀싱팀 글로리웨이브가 기획한 AI 아티스트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11월 13일 멜론 톱100 1위를 기록했다. 올해 6월 발매된 록 발라드풍 곡으로, 리센느의 '위드', A2O 라이트의 '니온' 등 걸그룹 신곡을 제쳤다.
제작 방식은 분명하다. 작곡가 이용석과 최성혁이 기획과 가사를 맡고, 멜로디·편곡·보컬은 생성형 AI '수노(SUNO)'로 만든 뒤 사람이 후반 작업으로 다듬었다. 사람의 기획과 AI 생성이 섞인 결과물인 셈이다. 그래서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 곡의 저작권과 수익은 누구 몫인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사람의 창작
Pew Nguyen
출발점은 명확하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AI가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라 산출물로 보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되 구성·편집·수정 과정에서 창작성을 더했다면,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 한해 권리가 인정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생성형 AI 산출물의 등록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핵심 잣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색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안내서는 법적 유권해석이 아니라 참고자료다.
이 기준을 머무르에 대입하면, 사람이 쓴 가사는 창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AI가 생성한 멜로디·보컬 부분은 저작권 인정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나뉘나
수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나뉜다. 섞어 보면 혼란스럽지만, 나눠 보면 어디가 비는지 보인다.
첫째는 저작권료다. 작사·작곡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같은 단체에 신탁해 방송·공연·스트리밍 사용료를 받는 몫이다. 글로리웨이브 측은 이 곡들이 신탁에 등록되지 않아 일반적인 작사·작곡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생성곡의 저작물성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둘째는 음원 유통·판매 수익이다. 멜론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스트리밍·다운로드 매출을 정산받는 몫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유통 계약에 따라 제작자에게 돌아간다. 1위 곡이라면 이쪽 수익은 발생한다.
정리하면, 기획·제작한 사람은 만든 음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받되, 작곡했다는 창작자의 권리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는 현 제도에서 온전히 챙기기 어렵다. 같은 1위 곡이라도 사람이 작사·작곡했을 때와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지점이다.
확정된 것과, 아직 공백인 것
확정된 선은 이렇다. AI가 혼자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이 아니고, 사람이 기여한 부분만 보호받는다. 가사처럼 사람이 쓴 부분은 그 범위에서 권리가 선다.
공백은 그 밖이다. 사람의 기획과 AI 생성이 뒤섞인 곡에서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로 볼지, 그런 곡을 신탁단체가 등록·분배할지, AI 보컬에 실연자 권리를 인정할지는 아직 기준이 서지 않았다. 제도가 먼저 있고 곡이 나온 게 아니라, 곡이 먼저 1위에 오른 뒤 제도가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번 1위가 남긴 건 히트곡 한 곡이 아니라, 비워진 칸을 드러낸 질문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