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무면허 의료 의혹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키, 유튜버 입짧은햇님을 차례로 조사했다. 수사의 핵심 대상은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씨이며, 소환된 인물들은 시술을 받은 이용자 신분이다. 이들은 상대를 의사로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처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다. 경찰은 이씨가 병원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차량 안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 등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주사와 처방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시술 장소가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는 점, 처방한 약이 전문 관리가 필요한 약이었다는 점 때문에 단순 민원이 아니라 형사 수사로 번졌다. 수사를 맡은 곳은 서울 강남경찰서다.
수액 주사나 항우울제 처방을 면허자와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혈관에 직접 놓는 주사는 감염과 용량 오류 위험이 크고, 항우울제 같은 약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이나 차량에서 이뤄졌다는 정황이 문제로 지목되는 것도 이런 위험 관리가 빠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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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계기는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었다. 박나래는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여름을 지나며 확대됐다. 6월에는 방송인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본명 이진기)가, 지난달에는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차례로 불려 나갔다. 강남서는 올해 5월부터 7월에 걸쳐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렀다. 이름값 있는 인물들이 잇달아 소환되면서 사건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시술을 받은 쪽, 즉 이용자다.
소환된 인물들의 입장은 대체로 비슷하다. 상대가 정식 의료인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온유 측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했다며 "당시 해당 인물을 의사 또는 병원 소속 의료 관계자로 인식했고, 의료 면허나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무 측도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문제가 됐을 때 적법한 의료행위였다며 진료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법적으로 무면허 시술을 받은 이용자의 책임과 시술한 사람의 책임은 무게가 다르다. 이용자가 상대의 무면허 사실을 알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는데, 소속사들의 해명은 바로 이 지점을 겨누고 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연예인이 아니라 이씨 본인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씨를 출국 금지하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용자 조사는 이씨의 시술 범위와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까지다. 소환된 인물들에 대한 기소나 처분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이씨가 실제로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지, 이용자들이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조사가 다른 인물로 더 번지는지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누가 조사받았다'는 사실과 '누가 처벌받는다'는 결과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