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호원은 경찰이 아니어서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반 이용객에게 물리력을 쓰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배우 변우석의 공항 경호 사건에서는 경호원이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치게 한 경우 폭행이나 과실치상도 성립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단서로 증거를 확보하고 공항경찰과 경호업체·소속사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공항에서 아이돌 경호에 밀려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점은 사설 경호원이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호원의 권한은 의뢰인이 맡긴 범위, 그리고 경비업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이용객을 밀치거나, 일반인에게 신분증·항공권을 요구할 권한은 애초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원이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Катерина Жосул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7월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의 출국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원은 라운지 인근 탑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확인했다. 인천지법은 이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논리가 중요하다. 재판부는 "빛도 물리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우석에게 실제 신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빛을 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공항 이용객과 근무자였기 때문에 그 행위는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일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피해가 더 큰 사례도 있었다. 2023년 인천공항에서는 경호원이 여성 팬을 밀쳐 늑골이 골절되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고, 경호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항 과잉경호 논란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막상 현장에서 밀리거나 다치면 당황하기 쉽다. 순서를 정해 두면 대응이 수월하다.
먼저 증거를 확보한다. 본인이나 주변 목격자의 휴대폰 영상·사진, 경호원의 인상착의와 업체명, 사고 시각과 장소를 남긴다.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된다. 다음으로 즉시 신고한다. 공항에는 공항경찰대가 있어 현장에서 신고하면 폐쇄회로 영상 확보와 인적사항 파악이 빨라진다. 경호업체와 소속사에도 사실을 알려 둔다.
다쳤다면 병원 진료가 필수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폭행·상해·과실치상으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대응을 할 수 있다. 몸에 이상이 없어 보여도 뇌진탕처럼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진료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모든 통제가 불법은 아니다. 핵심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로 신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더 침해가 적은 방법이 있었는지다.
팬이 선로나 차도로 돌진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제지는 정당한 통제에 가깝다. 반면 위험이 없는데도 지나가는 이용객을 밀치거나, 촬영을 막으려 빛을 쏘거나, 공용 통로에서 일반인을 통제하는 것은 과잉경호로 평가될 수 있다. 변우석 사건에서 법원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었는지'를 따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밀쳐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영상부터 남기고, 다쳤다면 그 자리에서 공항경찰을 부르고 병원 진단서를 챙기는 것. 상대가 아이돌이든 배우든, 공항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장소이고 그 안에서 시민의 안전이 사설 경호보다 뒤로 밀릴 이유는 없다.